[대구시] 홍석준 의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견해 집중 점검

기사작성 : 2021.05.04 (화) 20:26:55 최종편집 : 2021.05.04 (화) 20:27:05

실업급여 부정수급반복수급,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도입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현안에 대한 안경덕 후보자의 견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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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구달서구 갑/사진=사무국 제공

(대구=영남언론기자단협회)이솜결 기자=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4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취업률 감소 실업급여 부정수급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도입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현안에 대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 점검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고용동향 등 각종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시행한 고용정책이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명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며먼저 고용 노동 정책은 민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 셋째, 국가의 재정 여력을 살피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홍 의원은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만 살펴보더라도 실업급여의 반복수급과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년 기준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이 94000명이나 되고, 지급액만 해도 4,800억원으로 매년 반복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라며이런 도덕적 해이는 국가 세금 낭비 차원을 넘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이와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동의한다라며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곧 나오는 만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및 올 7월부터 시행될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은 먼저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소상공인 구분 없이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며각각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제가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최저임금의 탄력적 적용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52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도, 기업 개별의 사정이나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가가 근로시간을 강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져 규모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타격이 더 큰 중소기업에 올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을 재고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안경덕 후보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하실 때 적극 참여하겠다. 또한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 깊이 인지하고 있다라며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의 상황을 적극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24년까지 3년 연속 고용보험료율 인상 계획을 세운 것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온갖 선심성 정책 때문에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각종 국가 기금에서 적자가 난무하고 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이어 이제는 고용보험기금까지 적자인 상황인데,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통한 대책 마련 없이 지금처럼 문제를 회피하기만 한다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경덕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라며각종 부실 지출 정책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고용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협회/이솜결 기자]

 


이솜결 sgsg2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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